KGFP2020

세션소개

개회식 & 축사 & 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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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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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초법적 현상이었던 시대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이 권장되어 주선, 중개, 중재재판 등의 국가 실행이 이루어졌으며, 1차 세계 대전 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단순히 그렇게 하려는 노력의 목표로부터 국제법상의 의무로 전화하였다.(유엔헌장 제2조 3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그것에 적합한 분쟁 해결제도를 수반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반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은 당위적인 것이나 제도화하는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의견과 부각되는 논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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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진전되었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의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영구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평화를 제도화 하기 위해 현재 제도적 장애요인(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의 한계 등)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적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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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냉전기 ‘세계화’ 또는 ‘범 지구화’로 인해 인류가 더욱 평화스러운 국제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비록 지난 70여 년간 세계적 차원의 전쟁은 억제되었으나, 국제사회는 국지전, 내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무력 충돌을 빈번히 목도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팬데믹 등 새로운 국면의 비평화화 상태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평화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정의, 환경보호, 번영과 같은 사회의 제반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인류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내 환경과 여건이 상이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에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한반도는 전쟁상태에서의 休를 유지하고 남북 간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남북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고, 동북아는 영토분쟁이 첨예하게 얽혀 있으며 나아가 안보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세션은 세계 평화,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 비전의 연결과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학적 시각에서의 패러다임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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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공외교협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세션을 준비하였다. 글로벌 시민사회 대응은 보편적 틀 내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이전과 이후를 함께 생각하는 동북아 평화체제 또는 아시아/글로벌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공감대 기반조성을 위한 연대활동에 대해 토론하며 국가 중심의 안보 외교가 아닌 시민사회가 평화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전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75년의 분단체제를 통해 재일교포 세대은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청년은 어떻게 분단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통해 아시아 젊은 세대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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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동북아에서 과거의 갈등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평화적 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평화구축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의 노력은 갈등의 근본 원인과 추동 요인에 대한 대응, 갈등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구축과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사회적 지역적 통합성의 증진과 당사자 집단 간의 신뢰와 새로운 관계의 정당성 증진이 필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향성 아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민간부문이 갈등예방, 평화역량 강화, 우호적 여론 형성, 신뢰관계의 형성, 평화구축의 정당성 증진, 시민평화외교 등의 분야에서 추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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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올해 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정전체제와 이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첫 발표는 한국의 정전체제가 세계 현대사에서 있었던 정전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체제였음을 밝히고 이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 발표는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본다. 종전선언에는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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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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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북한은 유엔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SDGs 관점에서의 개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엔의 SDGs에 조응하는 전략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세부목표와 지표,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류협력은 효과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SDGs 관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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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의 특수한 형태로서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요소로 재난의 빈도 및 규모가 상승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은 남북한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난협력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이에 따르는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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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남한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 관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영역들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남한 사회 내부에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안보 문제에 관한 북한의 딜레마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대북 신뢰구축 전략이 긴요하다. 본 세션은 그러한 폭넓은 이해와 합의가 가능한 범위와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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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UN의 ‘잠정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적 필요 인구는 약 1,0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여전히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생존과 직결된 영양·보건의료·농업·식수위생 분야에 속한 다수의 물품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으로의 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기준 1718위원회의 인도주의 사업 관련 제재면제 사례는 전체 41건이며(공개 건)이나, 조달, 송금 등 대북제재가 유발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 강화에 따라 심화되어 가는 북한의 인도주의 실태와 제재면제 승인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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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대자본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남북경협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추구하면서, 남한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지원과 지역개발협력 부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중요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사회연대경제 패러다임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구소련, 중국 및 북한의 혼합경제 시기(1940-60년대)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김창진, 2008). 지금도 여전히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일정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종석, 2011; 이찬우, 2018). 사회연대경제 패러다임은 대북 제재 시기에도 인도지원과 결합하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북한의 최근 인도지원사업 거절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시기에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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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그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개발협력이 동시에 한반도에 교차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인도주의-개발-평화(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연계 중심의 글로벌 규범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의 담론과 실천적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프레임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SDGs 이행전략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본 세션은 한반도의 HDP 연계와 SDGs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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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은 포용성있게 인권을 바탕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접근하여,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두발언자는 그간의 면담 및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바라보는 포용성있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탈북민 시각, 핵심 인권 요소, 포용성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본 세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참여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화 시 논의 될만한 인권 분야에 대해 토론한다. 인권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며 해당국 국민에게 좀 더 유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사한 맥락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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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정면돌파전략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올 10월 10일 당 창건 75돌을 맞이해 정면돌파전략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공개적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당 창건 75돌 직전에 열리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20 세션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의 그간 진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2021년 정책변화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세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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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교육의 변화 동향은 남북한 교육교류의 협력방향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미래세대의 인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화포럼의 취지와도 잘 부합된다. 김정은 정권에서의 북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혁은 이전 시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사회의 이후 변화 방향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는 본 세션을 통해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교육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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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구, 고용, 여성의 차원에서 조명하며 기존의 핵문제 및 시장화 이슈 중심의 북한 인식 이외에 다양한 측면의 변화상을 조명한다. 북한 변화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구구조와 고용구조를 통해 살펴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여성과 가족의 경험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변화를 인구와 고용이란 측면에서 실증적인 거시적 추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주민 일상생활을 섬세한 미시적 관찰을 통해 살펴보는 기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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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과거와 달리 북한 내부의 시장화, 사유화 등이 부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사회와 체제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세미나는 최근 북한변화에 따른 경제,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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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역사에 대한 이해와 북한과의 협력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연구자들의 북한 역사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진단하고 향후 북한 사회의 미래상을 예측한다. 해외 북한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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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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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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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이후, 냉전시대 논리에 기반한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전염병, 테러리즘, 기아와 인구문제, 난민, 에너지 문제 등을 포괄하는 안보개념으로 “신안보(emerging security)”가 논의되어 왔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문제는, 단일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는 신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우쳐 주었다. 이 세션은 전통안보에서 신안보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 정세를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의 틀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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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서 신경제구상 및 국토종합계획(5차)의 동해안 벨트와 서해안 벨트,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활용한 한반도 해양수산업 발전과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북한산 모래와 수산물 반입,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한 항로운항 및 남포항 등 항만개발, 대북제재 예외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추진 필요성과 문제점 진단, 대안과 해결책 논의. 향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및 개별관광 추진에 대비한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을 통한 연안지역발전 및 해양수산협력과 평화경제 실현방안을 논의한다. 서해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동해안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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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두 축으로 하는 평화경제 시대를 제안하였다. 평화공동체의 시작점은 남북교류협력이며 현재 북한 농업은 농업생산기반 노후화, 농자재 부족과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세션의 기획 의도는 실질적인 남북 농업개발협력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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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경제에 시장화, 사유화 등이 부분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본 세션에서는 북한농업의 변화상을 고찰하고 체제이행국가의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농업의 발전 경로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의 농업개혁 사례는 북한농업의 발전 경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베트남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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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6년에는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2017-2021년 북한에서 진행될 유엔 활동들을 세웠고, 2019년에는 동북아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SDG 실행 노력과 계획들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자발적 국가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위급 포럼이나 여러 소통의 창구를 통해 보았듯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대북 개발 협력과 연계해 이루어지기엔 많은 난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SDG 목표 가운데 특정 목표들에 대한 집중을 요한다. 제안하는 세션에서는 SDG 3번과 5번에 해당되는 여성건강에 관련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을 짚어보고 진단된 실질적 도전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의 과제들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각각의 선행 과제들과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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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산림협력’ 사업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된 사업이다. 2018년 남북산림협력은 2차례의 분과회담(’18.7월, 10월)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 냈다. 산림협력은 상호 호혜적이고 인도주의적 협력 분야로 남과 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앞으로 남북산림협력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계,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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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협력사업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하여 남북 주민의 왕래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강한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철도협력은 2018년 공동조사와 2019.2월 자료 교환 이후 현재 답보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남북철도, 평화를 열다”, “남북철도협력, 과연 퍼주기인가”를 주제로 남북 협력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동력과 연결로서의 철도협력을, 철도사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등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하여 남북철도협력사업의 해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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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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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물론 남북관계, 국내여론, 국제정세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남북 간에는 통일 원칙 및 협력에 관한 기존의 합의사항이 있고, 국내에서는 일관된 정책, 평화적 접근, 인도주의 우선 등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에 비해 통일정책에 관한 국제적 지지 획득과 공감대 형성은 북핵의 장기화, 동아시아 국제정치, 통일 미래상에 관한 관심, 글로벌 이슈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그에 비례해 통일(공공)외교가 따라가지 못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통일(공공)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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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진전되었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패권 경쟁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한반도 정세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세션소개

현재 북한은 과거와 달리 북한 내부의 시장화, 사유화 등이 부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사회와 체제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변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해외학자들의 연구 진행과 방향성, 방법론 등을 토의하고자 한다. 본 세미나는 해외 북한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세션소개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이다. 분단된 남과 북에 ‘사람’과 ‘사람’이 오간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되고,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션은 북한의 관광정책 및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지역 개별관광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획되었다.